본문 바로가기
사는 이야기/오티알

권리침해제도

by Park, Hongjin 2009. 10. 7.
오티알을 운영하다 보면 가끔 불미스러운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거리는 게시글에 의한 이해당사자 간의 다툼이다. 게시글에 의한 다툼 또는 분쟁이 일어날 경우 운영자의 입장에선 객관적 팩트가 아니라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.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항 
"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(이하 "삭제등"이라 한다)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삭제,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"
반응형

'사는 이야기 > 오티알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인젝션 공격  (2) 2010.11.30
관리자 페이지  (0) 2010.11.05
가산 IDC센터에서 밤새다  (0) 2009.12.01
악성코드 때문에  (0) 2009.11.11
게시판 업데이트?  (0) 2009.09.29

댓글